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35개교·경영부실대학 11개교 지정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받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총 11개교가 지정됐다. 이중 구조조정 과제 이행시기가 끝나지 않은 2개교를 제외한 9개교는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등 9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하위 15%),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경영부실대학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구조개혁 조치를 한층 강화하였다.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은 337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중 총 35개교이다. 대학이 18개교, 전문대가 17개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15개교이며, 20개교는 올해 새롭게 지정됐다. 총 43개교가 지정된 지난해에 비해서는 학교 수가 다소 줄었다.

신규 지정된 대학은 극동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백석대, 상지대, 성결대, 성공회대, 신경대, 신라대, 우석대, 한서대, 호남대, 경북과학대, 광양보건대, 대구공업대, 동강대, 벽성대, 숭의여자대, 전북과학대, 포항대 등이다. 이중 17개교는 지난해에도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들로, 교육여건 개선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교육부는 평가하고 있다.

2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을 받는 15개 대학은 경주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고구려대, 군장대, 대구미래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한영대 등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14학년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의 참여가 배제된다. 또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에서도 정원 증원에도 제한이 따른다. 지난해 지정됐던 국민대, 김포대, 세명대, 세종대, 전남도립대 등은 등록금 인하 및 전임교원 확보 등 지표개선 노력에 따라 올해는 지정이 해제됐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14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4년제 대학 6개교, 전문대 8개교가 포함됐다.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대학은 고구려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등 총 3개교이다.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대학은 11개 대학으로, 경주대,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공업대, 송호대학, 벽성대, 부산예술대 등이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지난해에 비해 1개교가 늘었으며, 6개교가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다. 영남외국어대와 부산예술대는 4년 연속으로 지정됐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원칙적으로 졸업 시까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며, 다음 해 평가에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다시 대출이 가능해진다. 단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21개교가 선정된 경영부실대학은 올해는 총 11개가 지정됐다.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되면 전문 컨설팅 업체가 참여하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11개 중 구조조정 과제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2개교를 제외한 9개교는 2014학년도부터 학자금 대출 등에 불이익 외에 신입생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받는 경영부실대학은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등이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선택 시, 진학 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또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29일 아시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