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다시 살아나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OPT 가 다시 허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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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의 미국내 임시 취업 제도인 OPT(Optional Practice Training, Optional Training) 에 제한을 해달라는 소송이 기업체, 대학 그리고 유학생의 승리로 끝났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단체에 반해 소송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유학생을 대신해 사건에 개입한 국토안보부와 무역협회에 즉결 심판 청구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OPT를 제한하는 소송에 대한 금지 명령은 시의 적절했다. 왜냐하면 최근 2020년 가을, 미국에 체류중이던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률이 72%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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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지명령은 미국 지방 법원 판사 Reggie B. Walton이 내렸는데, 원고인 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 (WashTech : 워싱턴 기술 노동자 조합)이 법원에 OPT를 불법으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국토안보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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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는 국제 학생들이 대학 졸업후 12개월간 일하거나 혹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계열 (STEM) 졸업생의 경우에는 24개월간을 더 (총 3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졸업후 OPT를 통해 일하는 것이 국제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2019년에 3개의 무역 협회가 모여 국제학생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건에 개입했다. 월튼 판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나오는 서면 결정은 아니지만 국토 안보부와 기업, 대학의 확실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 행정부의 시간이 촉박해진 상황에서 OPT를 제한하거나 없애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OPT가 트럼프 정부 기간중 어려운 시절을 살아 남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기사 원문: http://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20/12/01/judges-order-will-save-opt-for-international-students/?sh=75d4ba7e69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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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 12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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