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은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제한적인 이민 정책, 멀어진 외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 여행금지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하는 동안 새로운 유학생 등록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국제 교육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해 온 이민 및 여행 제한 조치를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자 마자 여러 행정 명령을 통해 철폐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보낸바 있습니다. 국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행정관으로서 바이든 임기 내에 전 세계 학생들에게 미국 유학이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5가지 주요한 방책을 예상합니다.
1. 이민 정책의 개정
2019년에 미국내 신입 유학생과 기존 유학생 전체 숫자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유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US 18억 달러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유학생 수의 감소는 미국 대학과 그 지역 사회에 혼란을 가져왔지만, 이제 곧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적 필요성에 부응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에 인재를 뺏기지 않도록 국가의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등 소위 STEM 고급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 머무르며 일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바이든이 실제로 이민정책을 얼마나 개혁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에 대한 해외 유학생들의 지원 숫자가 이미 9% 증가했습니다. 이는 유학 목적지로서 미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시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이든의 펜데믹 대응이 전임자와 비교해 해외에서 훨씬 더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제 학생 등록이 곧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2. 차별 금지 정책 철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보 공유를 통한 대외 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이슬람 금지령과 여행 및 입국 차별적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여행 금지령은 학생 비자 소지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광범위한 냉각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금지령에 포함된 국가의 지원자에게 발급되는 학생 비자의 급격한 감소 현상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 국적 유학생에게 발급된 학생 비자는 2016년 3,139건에서 2019년 1,970건으로 59% 나 감소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바이든의 접근 방식은 교환 학생 프로그램 재개와 같은 시민 외교 노력을 허용하면서 미국에 위협이 될만한 사람들의 입국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대학내에서 출신 국가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학습 기회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3. Dreamers를 보호하다
보통 Dreamers 라고 불려진, 어린 시절에 미국에 이민 온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트럼프 정권 아래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Dreamers에게 특정 보호를 확대하는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DACA)에 대한 새로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미국 대법원이 동 프로그램을 지지한 후에도 발생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 당일 DACA 제도 회복 및 강화를 위한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만, 각서 자체로도 현재 2,000 명 이상의 DACA 자격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시민권이 멀지 않다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4. 졸업생의 체류 옵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부터 이민자들이 미국 노동자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논거는 대부분의 경제학자에 의해 반박되고 있고, 고용주들 간에도 논쟁이 되며, 미국 인구의 64 %가 거부하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전임자와는 대조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STEM 분야에서 고급 학위를 가진 유학생들이 취업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더 쉽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성공한다면 바이든은 미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STEM 작업자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약 25%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첫발을 뗀 이민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STEM 상품과 서비스가 바로 이러한 스타트업의 핵심이고 평균 1,200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5. 글로벌 과학 지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연구자들이 바이든 정부에 가장 권장하는 사항은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과학적 협력을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과 학자 간의 아이디어 교환은 지식을 발전시키고, 기후 변화에서부터 COVID-19 에 이르는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국제 협력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장벽은 <자금 부족>과 <정보 공유 제한>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백악관 과학 기술국 국장을 내각 수준으로 승격시키고,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하며, 세계 보건기구(WHO) 에서 탈퇴하려는 전 행정부의 움직임을 되돌리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앞으로 과학이 미래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국제 협력에 있어 현존하고 있는 장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진실로 선도"하고 미국에 최고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바이든의 공약은 미국 대학 및 기업에 좋은 것일 뿐 아니라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해 잃어버린 지형을 되찾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 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미국 국제교육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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