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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덕성여대·조선대 등 대학 116곳 정원 줄여야

덕성여대·조선대 등 대학 116곳 정원 줄여야

조선일보 

 

·  김연주 기자

입력 2018.08.24 03:00

 

 

최하위 대학들 학자금 대출 막혀… 존폐 기로

덕성여대·연세대 원주캠퍼스·조선대 등 116개 대학이 앞으로 3년간 정원을 7~35%씩 줄여야 하는 구조 조정 대상이 됐다이 가운데 경주대·신경대 등 20개 대학은 정원 감축뿐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다음 달부터 2019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평가 결과는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9~2021학년도 대학 정원 1만명을 줄이기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옛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난 6월 교육 여건·교육 성과 등 지표를 통해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고이후 2차 평가와 부정·비리에 따른 감점을 취합한 결과를 이날 대학들에 통보한 것이다기본역량평가 결과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 학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학들의 생사 여부를 가를 수 있어 '살생부'로 불려왔다.

교육부는 평가 대상 323개 대학 가운데 상위 64%(207개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다자율개선대학은 국가 재정 지원을 대학별로 최소 30~90억원씩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이 자율개선대학들은 앞으로도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더욱 질 높은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

 

 

하위 36% 대학(116)들은 앞으로 3년간 최대 35%까지 모집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하위 대학 중 '역량강화대학'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제한은 안 받지만자율개선대학들이 자동으로 받는 수십억원 규모 예산을 정원을 감축한다는 조건으로 심사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역량강화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30) 10%, 전문대(36) 7%씩 정원을 줄여야 한다.

재정지원제한 I유형은 김천대·상지대·가야대·금강대 등 9(4년제 4전문대 5)이다이 대학들은 정원을 10~15%씩 줄여야 하고이전에 선정된 정부 재정 지원 이외에 새로운 재정 지원은 받지 못한다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50%)도 일부 제한된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재정지원제한 II유형은 전국적으로 신경대·경주대·부산장신대·한국국제대·한려대·제주국제대 등 11(4년제 6전문대 5)이다이 대학들은 정원을30~35%씩 줄여야 하고 정부 재정 지원뿐 아니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까지 모두 전면 제한된다.

지난 6 1차 결과 발표에서 상위권 '자율개선대학'에 들었던 대학 가운데 4개 대학이'역량강화대학'으로 하향 조정됐다교육부는 2015~2018년 행정처분이나 주요 보직자의 신분상 조치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감점을 줬다그 결과 목원대·평택대·수원대·경인여대 등 4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조정됐다대신 1차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이었던 배재대·우송대·영산대·한양여대 등 4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갔다.

평가 결과가 뒤바뀐 대학들은 희비가 엇갈렸다상위권으로 상향 조정된 배재대 서진욱 기획처장은 "지옥에서 천당에 온 기분"이라면서 "학교 생사가 걸려 있어 최선을 다해 평가에 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하위권으로 떨어진 한 대학은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진행한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전체 대학의 85.4%(281대학들에 총 24000명을 줄이도록 했다하지만 올해 평가에선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전체 대학의 64%(116개교)로 줄고총 감축 규모도 1만명으로 줄었다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드는데도 정원 감축 규모가 1주기 때보다 크게 줄어 교육부가 대학 구조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대학들의 이의 신청을 받지만대체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 1차 평가 발표 때 하위권 86 대학 중 60개 대학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9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02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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