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부담 세계 최고… 학부모 등골 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1년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등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세계 1위다. 더욱이 조사항목에서 빠져 있는 사교육비를 포함시키면 민간부담 교육비는 훨씬 더 올라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OECD 교육지표를 내놓았다. 지난 2001년부터 교육지표를 조사·발표하고 있는 OECD는 올해의 경우 2009년 통계자료를 근거로 회원국 34개와 중국·인도 등 비회원국 8개 등 모두 42개국을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 5.9%를 웃돌았다.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였다. 전체적인 공교육비 비율이 높은 것보다 교육비 부담의 대부분을 민간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비율은 4.7%로 OECD 평균 5%보다 낮다. 그나마 정부 부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민간 부담률은 2.8%로 가장 높았다. OECD가 교육지표를 조사한 이래 11년째다. 공교육비로 지출되는 국민의 짐이 크다는 얘기다.

대학등록금도 비싸다.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으로 국공립대 및 대학원(석사)의 연평균 등록금은 5315달러로 미국의 6312달러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도 9586달러로 미국의 2만 2852달러에 이어 역시 높았다.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규모는 적었다. 장학금 비율 6%와 학자금 대출 비율 5.4%는 각각 OECD 평균 11.4%, 8.9%에 크게 못 미쳤다.

고교 이수율 80%와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 39%는 OECD의 고교 평균 73%, 고등교육 30%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교와 고등교육 이수율은 각각 98%와 63%로 지난해처럼 OECD 국가 가운데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초·중·고교의 교실사정도 취약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OECD 평균보다는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초 22.5명, 중 19.9명, 고 16.7명)는 OECD 평균보다 3.2∼6.5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초 28.6명, 중 35.1명)도 평균(7.2명, 11.4명)보다 많았다. 국공립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열악한 교육 현실에도 학업성취도는 가장 우수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09 읽기 점수에서 1위(평균 539점)에 올랐다.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32점)은 OECD 평균(38점)보다 낮았다.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하위 25%)을 극복하고 상위 25% 이내 성적을 거둔 학생 비율(14%)도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생활 여건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의미다.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9140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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